주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피케이인터내셔널아이엔씨(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톤퀘스트 쇼핑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정의)
① “몰”이란 톤퀘스트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몰”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톤퀘스트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몰”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전 내용과 개정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3.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②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③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④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후, 동일한 행위가 2회이상 반복되거나 30일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①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구매신청)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5.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제10조 (계약의 성립)
①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③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수령시 대금지급
6.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7.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재화등의 공급)
① “몰”은 이용자와 재화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등을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④ 이용자가 재화등을 제공받을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 “몰”은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회원의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5. 희망ID(회원의 경우)
6. 비밀번호(회원의 경우)
7.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② “몰”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몰이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5.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⑥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⑦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18조(“몰“의 의무)
①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③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①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②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Snowfox Korea 회원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Snowfox Korea(이하 "갑"이라 합니다)와 이용자 간에 (주)Snowfox Korea (https://www.snowfoxkorea.co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 및 갑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갑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① 본 약관은 갑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하며,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세부 약정서 등)에는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원 : 본인 실명으로 가입한 회원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원"이라함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갑의 회원신청양식에 본인의 신상명세를 기입하여 이용자ID(고유번호)와 Password(비밀번호)를 부여 받으신 분을 말합니다.
2.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갑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이용자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갑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및 한글과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비밀번호 : 회원이 사용하는 이용자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 및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운영자 :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갑이 지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6.탈퇴 : 갑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와 제7조에 규정한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갑의 이용승낙으로 성립합니다.
② 본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가입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약관에 동의합니다"의 대화창에 표시를 한 후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용계약은 회원이 갑이 정한 가입절차를 통해 개시되며, 갑이 정한 탈퇴절차가 완결된 시점까지 성립됩니다. 자의에 따른 가입이라 하더라도 가입신청양식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며, 갑이 이를 발견한 즉시 일방적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이 금하는 활동을 통해 갑이 이용자를 불량이용자로 등록한 경우 일반회원과 달리 불량 이용에 대한 제재나 또 다른 피해자의 예방을 위해 이용자 자격을 박탈하고 사용금지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 고객은 갑이 요청하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필수 입력 사항 : 1. 이름 / 2. 아이디(ID) / 3. E-mail 주소 / 4. 비밀번호 / 5. 전화번호/ 6. 성별 / 7. 생년월일
② 만 14세미만 아동이 가입을 원할 경우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가입 원칙에 의거하여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게 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신청에 대한 불승낙과 승낙의 제한)
① 갑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을 한 고객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제2항과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실명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2.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사회의 질서나 안녕,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을 경우
4.갑의 기본 서비스 및 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6.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PC통신ㆍ인터넷서비스의 불량이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7.기타 갑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갑은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유보 할 수 있습니다.
1.갑이 서비스 이용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2.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갑의 기본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기타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승낙되지 않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9조(이용자ID 부여 및 변경 등)
① 갑은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계약서 등에 따라 이용자 ID를 부여합니다. 이용자 ID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회원은 Mypage 메뉴 혹은 기타 해당페이지로 링크된 메뉴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회원정보변경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관리를 통하여 반드시 필요한 성명, 회원ID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ID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하여야 합니다.
④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합의하여 이용자 ID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이용자ID가 이용자의 전화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제10조(개인정보 보호)
① 별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11조(갑의 의무와 권리)
① 갑은 이용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갑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③ 갑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④ 갑은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이용자와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⑤ 갑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관리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⑥ 갑은 회원 개개인에게 개인화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로그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기 위한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회원 여러분이 회원등록을 하거나, 로그인 하실 경우 설정됩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갑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갑에서 공지하는 서비스 이용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④ 이용자는 이 약관 및 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갑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⑤ 회원은 사이트 내에서 갑의 허가없이 특정한 제품의 광고,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 혹은 이에 대한 동조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갑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인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갑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가공, 변형, 번역,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및 2차적 저작권 등을 통하여 복제 등에 사용하거나 제 2자에게 제공
2.갑 또는 제 3자의 저작권을 비롯한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5.다른 회원의 이용자 ID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6.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전송, 게시,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8.갑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9.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5장 서비스의 제한정지 등
제13조(이용제한 등)
① 갑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제12조 각 조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 하는 경우
3.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4.갑,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타인의 개인정보, ID,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7.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갑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전기통신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9.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갑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10.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장에서 정한 등급분류에 따라 비디오물 등급인 18세 관람가(만 18세이상 이용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 는 바에 의합니다.
③ 갑은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해 이용제한을 받은 이용자의 ID,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제한의 사유 등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량이용자 DB 등을 통해 다른 PC통신, 인터넷사업자에게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① 갑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자 우편,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해당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갑은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제15조(계약사항의 변경)
① 회원은 마이인포 메뉴의 회원정보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의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6조(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메일을 통하여 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③ 갑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1.이용자가 이용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3.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서비스 이용
제17조 (기본 서비스)
① 갑의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제18조 (회원ID의 관리)
① 이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ID가 타인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갑에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의 ID는 갑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이 등록한 회원ID 및 비밀번호에 의해 발생되는 사용상의 과실 또는 제 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이용자는 당사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류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정보의 제공)
① 갑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갑은 회원가입 시 갑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회원의 동의하에 정기적으로 관련 이메일을 가입 시 기재한 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단, 구독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경기도 소비자갑 '회원정보변경'에서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회원의 게시물)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으며 갑은 이용자가 게재한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갑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갑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갑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6.갑에서 제공하지 않는 상업행위 및 금전 및 물품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7.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의 경우
8.기타 관계법령 및 갑의 세부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모든 자료(회원간 전달 포함)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갑은 게시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서비스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인 경우나 혹은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갑은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22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갑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긴급조치,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사고 및 갑이 서비스 점검 및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갑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공지를 통해 알립니다.
제23조(광고게재 및 광고주와의 거래)
① 갑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투자기반의 일부는 광고게재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나옵니다. 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갑은 본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본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갑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갑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8장 손해배상 등
제25조(손해배상)
① 갑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이 당해 회원이외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의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갑의 면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만일 갑이 면책되지 못한 경우는 당해 회원은 이로 인하여 갑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갑이 금하고 있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갑에 물질적, 이미지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갑은 해당 회원의 이용권한을 박탈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26조(면책조항)
① 갑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갑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갑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갑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갑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갑은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⑦ 회원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의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한 고객은 변경된 시행일로부터 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